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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세정13407-62, 2002.01.17 | 지방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|
| 2 서면법규법인-5520, 2024.01.08 | 상속세 및 증여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|
| 3 대법원2017두43081, 2017.07.27 국승 | 법인세 | 판례 |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|
| 4 조심2019지2573, 2021.09.17 기각 | 지방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-토지.건물 등 |
| 5 서면3팀-932, 2007.03.28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재화의 수출-중계무역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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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6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법인 | 질의회신 | 서면법규법인-5118, 2023.09.21 기능통화기준방법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“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”를 적용함에 있어 “배당가능이익”은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|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|
| 법인 | 질의회신 | 법인세제과-678, 2012.07.19 기능통화 도입시 전기까지 유보되어 있던 화폐성 자산·부채에 대한 외화환산손익은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하는 최초 사업연도로 승계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임 |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|
| 법인 | 사전답변 | 법규법인2012-85, 2012.06.01 기타 기능통화 변경 법인의 변경후 장부가액이 변경전 장부가액에 미달한 경우 차액을 손금산입하고 동시에 익금산입(유보) 하는 것임 |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|
| 법인 | 질의회신 | 국제세원담당관실-70, 2012.02.13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 환급비율의 계산은 외화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|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|
| 법인 | 질의회신 | 법인세과-712, 2011.09.28 삭제 기능통화제도 도입 이전의 세무상 유보금액은 해당 유보에 대응되는 자산·부채의 취득일 또는 발생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능통화로 환산하는 것이며, 외화환산손익에 대한 전기까지의 세무상 유보잔액은 기능통화제도 도입사업연도에 추인되는 것임 |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|
| 법인 | 질의회신 | 법인세과-663, 2011.09.08 삭제 기능통화제도 도입 이전의 세무상 유보금액은 해당 유보에 대응되는 자산·부채의 취득일 또는 발생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능통화로 환산하는 것임 |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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